7월부터 지급되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똑똑하게 알아보기!!
요즘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다 준다는데,도대체 얼마를 주는 건지 어떤 사람은 15만원,어떤 사람은 5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던데 진짜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최근 정부는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추경안'이라고 해서 나라 살림 다시 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만 있는것이 아니라,정말 다양한 국민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소식이 바로 '빚 탕감'과 '배드뱅크'입니다.
"배드뱅크"
배드뱅크는 쉽게 말하면 빚을 갚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의 '힘든 빚'만 따로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예전엔 주로 기업이나 카드사 부실채권만 처리했는데,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그리고 빚을 오래 못 갚은 개인들까지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오는 9월 말까지 만기 연장된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 4,000억 원에 달하고,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 2조 5,00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빚 부담 커지다 보니 정부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으로 여러 지원 방안 검토 중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기관 설립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배드뱅크가 실제로 만들어지면,코로나19 이후 장사 안 되고,대출이자만 쌓여서 "이젠 정말 못 버티겠다' 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빚,특히 1억 원 이하 장기연체 신용대출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상황에 따라 일부 빚 깍아주거나,이자 부담 확 줄여주는 방안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이전엔 부실채권 은행이나 금융회사만 사들일 수 있었는데,앞으로는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9월부터 코로나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빚 독촉만 하는 게 아니라,실제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추진이 논의 중 이라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채무조정이나 탕감 혜택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아직 모든 내용 확정은 아니고,정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이니 추가 발표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이제 본격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전국민 지급"이라고 하니 다 똑같이 받는 줄 알았는데,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람마다 받는 금액 다르고,어떤 사람 15만원,또 어떤 사람은 최대 5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니,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진짜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 "혹시 나는 못 받는 거 아닐까?" 바로 이번 정책에서 가장 헷갈리고,궁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최신안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먼저 기본 지급과 추가 지급으로 나눠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 편할 겁니다.첫 번째 지급은 1차 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금' 줍니다.기본금 똑같지 않고,일반 국민 15만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은 2차 지급으로 또 한 번 추가로 10만원을 더 줍니다.다만,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그래서 두 번째 지급까지 합치면 일반 국민 15만원 + 10만원 해서 총 25만원,차상위·한부모는 30만원+10만원 해서 4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10만원 해서 최대 5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지급방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 되도록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지역화폐,선불카드,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 큽니다.지원금은 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써야 하고,대형마트나 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정부24,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이 검토 중이고,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6월~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한창입니다.
만약 이 추경안이 6월 말~ 7월 초에 국회 무사히 통과한다면,"진짜 빠르면 7월 말부터 지급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약 국회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8월 또는 9월까지도 지급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번엔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자!"는 분위기라 추경안만 통과되면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급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실제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신청·지급 절차 더 간소화하고,기존 시스템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전해지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6~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면,빠르면 7월 말부터 9월 사이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다만,국회 논의 길어지면 지급 시기 늦어질 수 있으니,공식 발표와 안내 꼭 확인해야 합니다.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최근 전해진 소식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 현재 추진 검토중인 사항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이지만,사람마다 받는 금액 다를 수 있어서.일반 국민 최대 25만원,차상위·한부모 가정은 최대 4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고소득자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형태가 유력합니다.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지급"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받는다는 점,꼭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