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 개년 계획,기초 수급자에게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게획이 발표되었습니다.22일에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도 나왔는데요.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청사진이었어요. 오늘은 이중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7. 각자의      기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앞으로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51% 역대 최대로 인상-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2)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도 함께 올라갑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