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동계직불금.조건분리직불금.경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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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공익형직불금과 현재 직불금 차이의궁금증!생활정보 2020. 7. 8. 23:27
직불금이란 무엇인가 하면 FTA를 각 나라와 쳬결하면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농사만 지어도 돈을 준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요.농업.임업.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책적 내용.처음에 잠깐 언급했듯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60개국 정도의 세계의 나라 그 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또 자동차시장 예를들면 공산품시장이 수출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컴퓨터,반도체,철강 이런 분야를 고가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대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구조를 가지다보니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약 23조원 정도 피해를 보는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결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업기반에 농민들이 받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