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서울 시사]청와대는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실효(23일 오전 0시)을 놓고 21일에도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상임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도해]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이런 사람

　협정의 취소 회피를 목표로, 한국측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어, 한일 당국자가 물밑에서 아슬아슬한 교환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협정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텔레비전 출연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과시했다.다만 협정 파기의 결정은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재차 지적하고, 재검토에는 수출관리 조치를 둘러싼 일본측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조.기존 입장을 바꿀 일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의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 기대되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 정부가 실효 기한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그러나 일본측이 "한국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정 만료 기간과 겹치는 22~23일에는 나고야에서 20개국(G20)외무장관 회의가 열린다.한국 정부는 강경화 부상의 참석을 밝히지 않아 한일 간 힘겨루기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 시사]12일자의 한국지, 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등이라고 발언함에 대해서,"일본 국내에서 반한 여론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정리> 한일관계 관련 뉴스

　이 신문은 1면 기사에서 "다섯대 중앙 일간지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설에서 문 씨의 회견 내용을 비판했다.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고 보도.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측의 책임을 일본측에 전가하자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한 사실도 전했다.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우대 대상 국가)에서 배제할 것을 각의 결정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 사용에 관한 "불명성"을 이유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측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결정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자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따돌림 당하는 약자

　우대조치의 중지라며 무역관리의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담담하게 "사무적"에 대응하는 일본측에 대해 한국측의 반응은 분명 "감정적"이었다.

　우리 여당 "함께 민주당"이 일본의 조치를 "경제침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언론은 일본을 "괴롭히는 강자", 한국을 "괴롭히는 약자"로 묘사해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감에 불을 질렀다.

　이에 참여한 것이 친정권 성향의 시민단체와 반일 성향의 좌익 시민단체다.그래서 시민단체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다.

　제1단계로서 토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 캐논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자동차 등 일본 유명 기업이 타깃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표적으로 노린 것이 한국 시장에서 쾌속 항진을 해온 아사히 맥주와 유니클로이다.

　아사히 맥주는 2014년 한국 수입 맥주 중 38%라는 점유율을 자랑하는 인기 상품이며, 유니클로는 이 10년 매출이 50배 이상 급증하면서"국민 브랜드"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

　시민단체가 반일 시위중에 아사히 맥주를 쓰레기통에 흘려보내는 퍼포먼스로 어필하자 대학생 그룹은 염천하에도 불구하고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반일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유니클로 불매를 호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모습은 한국 언론에 의해 "애국적인 행동"인 것처럼 국민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들의 애국적인 행동은 한국에서 일본제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영상과 사진, 그리고 SNS를 통해 국민의 눈에 비친 이 장면들은 너무 우스웠다.

　반일 시위 취재 기자들의 카메라는 99%일본산이었고 반일 이벤트 공연에 등장한 한 밴드는 YAMAHA, KORG, Roland등 일본산 악기를 가지고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는 노래를 부른다.

서울 시내에 걸린 ジャパン재팬 보이콧垂れ 현수막은 무토공업 인쇄기로밖에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역시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티셔츠에 반일 슬로건 자수를 넣은 것은 브라더 공업의 재봉틀, 반일 광고에 등장한 앤티크한 분위기의 펜은 파일럿 코퍼레이션의 제품임이 드러나는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실은 "일본제"에 의해 성립되고 있음이 차례차례로 드러났다.

　아사히 맥주와 유니클로는 한국의 편의점, 상가,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 불매하게 하면 일본 제품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대안도 없는 배척과 배제

　그러나, 평상시에는 의식하는 것도 없이 당연하게 사용하던 것의 대부분이, 실은 일본제였음을 깨달은 것이, 이번 불매운동이라는 "소동"이었다.

　만약, 일본제품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안이한 불매운동은 실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안도 없는 배척과 배제가 상책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생각하면 감정적인 행동을 애국적인 행위로 들어 자극적으로 전한 한국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소니의 방송 설비를, 미쓰비시의 윤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봤어야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