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속보!!5차재난지원금확정알아보기!

 

 

 

 

 

긴급속보!! 6월29일 5차재난지원금 확정! 6월 29일 정부와 여당이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6월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 열어 추경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 확정. 소득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5차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주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33조원 규모!! 5차재난지원금 확정!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지급! 나머지 상위 20% 현금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5차 재난지원금 확정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 자영업자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3.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액은 25~3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추가지급하네요. 이번 추경안은 7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결론은 금액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모두 받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5차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 얼마를 번다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걸까?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확정  소득 상위 20% 제외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하위80% 기준금액 (월 세전 소득)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연 소득 기준		43,867,944	74,113,896	95,614,800	117,030,960	138,176,952	159,086,472
건강 보험료 금액	직장가입자	138,548	230,375	310,130	376,159	423,946	542,115
	지역가입자	128,099	246,211	344,643	416,108	468,655	593,079

 

                                                   

 

                                                  

전국민 지급안돼!!! 전국민지급해야돼!!! 의견 갈등 겪었지만, 재난지원금 국민 80%에 지급... 연봉 1억 넘는 440만가구 배제하여도 가구 소득 연 1억이 넘으면 받는 경우 생긴다. 

 

 

\1인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30만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의계층, 한부모가족 등)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예정  5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하위80% 기준금액 (월 세전 소득)	3,655,662	6.176,158 6,180,000=3.850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지원금	25~ 30만원	50~    ☆  60만원	75~ 90만원	100~ 120만원	125~ 150만원	150~ 180만원

몇백원만 넘어도 못받게 되고, 재산 적지만 소득 많은 가구, 소득 적지만 재산 많은 가구. 재산은 많은데 소득 적은 가구는 받지만 반대로 재산 적고 소득만 많은 가구는 못받는다니 참고하세요.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 국회 - 7월 임시국회 처리. 대한민국 정부- 국회 처리 후 집행 

 

 

1인당 25만원씩 지급!! 5차 재난지원금 확정 세부 내용 핵심 정리!(지급카드, 지급방식, 지급시기, 직장/지역가입자 기준 등)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  6월  29일 공식회의로 발표된 내용과 7월 1일 국회로 제출할 보도 자료 토대로 하면,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소득 얼마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지?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지?지급방식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핵심 내용 정리해 보면. 

 

첫째.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80% 속하는 약 170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고, 그 위에 속하는 소득상위 20%  440만 가구는 안타깝게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지급 대상자분류 기준 현재 어떤 지표로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1년 6월29일 발표한 내용과 보도 자료 보면 21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로 하세요

 

 

2021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200%)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가격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369

만약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7월이라 올해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평가되어 하위 80% 여부 갈릴 수 있고, 또 소득 기준에는 자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소득은 높지만 재산 적은 가구는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고 아파트와 상가 등 재산은 많지만 소득 적은 가구가 오히려 재난지원금 받는 사례 발생!!  당분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둘째.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활용하여 재원 조달하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2021년 재난지원금 가구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등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공식회의 자리에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전부터 거론된 1인당 25만원~30만원으로 언급!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가구인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라는 명목으로 1인당 현금을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것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1인당 10만원 더 지급하여 총 35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셋째. 지급방식! 

지급방식의 경우 보도자료 보면 2020년에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재난지원금 수령할 때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원하는 카드로 선택해서 수령 가능! 그런데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지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 없어요.

 

 

넷째. 지급시기!

공식회의에서 지급시기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추경안 집행 일정 참고하면, 기획재정부가 7월 초에 추경안 국회로 제출 → 심사 → 7월 중으로 통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시기는 아마도 8월~9월 안으로 지급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유력!! 아무리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 가급적 지급 마무리하겠다고 이전부터 거론되오 왔기 때문에 빨라도 8월 초에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발표된 내용과 보도자료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남기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하면!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결정할 때도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추경안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 되었죠?따라서 이번에도 소득 하위 80% 어떻게 선별할지 두고 논란 예상되는데, 81%에 해당하는 기준선 경계에 있는 계층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고 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로 책정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이도 논란거리 될 수 있어  참고하되!! 이후 또 어떻게 변경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