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은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주거급여와 같은 기초수급비 주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 많은 이유는 기초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그 중 재산 기준이 너무 높은 것과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평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대상자들이 수급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갖가지 조사와 수급자 자격 확인하는 과정에서 낙인감도 많이 들고 서류들이 워낙 많고 까다로워 신청하기도 전 수급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 제출했다 하더라도 심사하기까지 3개월 걸려 심사 도중 수급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어려운 생활에도 수급자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많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라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라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지위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나 노동 할 기회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이 기초수급자 전부를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수급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정부정책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는 것에 수급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해서 사람이 하던 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자리 줄어들고 있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져가고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무리 그 기준 완화해도 근본적인 문제 없애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 안심소득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비교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목적		(이재명 후보 공약 기준) 기본소득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및 소득 양극화 완화	목적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소비지출 증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으로 취약계층 지원강화	기본원칙	재산,소득,근로 여부 등 일정금액 지원
가구	지원단위	개인
일정 소득 기준 이하(소득:중위 85% 이하,재산:3억600만원 이하	지원대상	모든 국민
현금 또는 선불카드	지원방법	현금 또는 현물(지역화폐)
현 소득체제 변화 없이 유지/기본 복지 예산 재구조화	재원확보	기본 소득세 인상/기본소득 지급 목적세 신설
일부제도 통폐합(국기초 생계급여.주거급여,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관계	기존 복지제도에 추가 지급
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소득격차 완화 및 생활 안정	장점	자산조사 등 행정비용 절감
복지 사각지대 축소 / 기존 복지제도의 점진적 대체 가능성		동일 지급으로 조세저항 감소
자산조사 행정비용 소요	단점	단계별 확대 시 막대한 재정적 부담

기본소득 :단순한 제도로 문제는 기본소득 5000만 인구가 넘는 국민에게 전부 주다 보니 현 재원으로 한계가 있어 기본소득 주기 위한 세금 종류 새로 만들어지고 적당한 수준 이상의 삶 살고 있다면 세금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누구에게나 주니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금액 크지 않을 수 있어 재정이 많이 드는 만큼 금액 올리기 쉽지 않아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심소득: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올 7월부터 500가구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할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심소득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정부도 안심소득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 많이 하고 있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변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대상이며 수급자/차상위인 사람 중에 지금 안심소득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현재 안심소득 참여자를 보면 복지급여비수급자 41%, 수급자 35%, 차상위 24%로 생계,주거,기초연금 받지 못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대상이 넓어 아무런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심소득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받는 대상자 수가 기초수급자대상자 수보다 많은.안심소득은 가구 기준 소득&재산 기준 별개이며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안심소득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 지원 즉,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총소득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소득공제 50%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며 근로능력평가 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 있으면 건강이 좋지 않아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근로소득의 70%가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가서 일부 수급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안심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라고 하거나 취업준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월소득		기준중위소득85%이하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653,090원	2,771,072원	3,565,496원	4,352,918원
재산기준	326백만원이하  ※ 부채차감 후 순자산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시작으로 안심소득은 1인가구다 다인가구보다 대상이 되기 더 쉽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안심소득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줄이기 위해 가구 분리하거나 위장이혼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구분리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 가져갈 수 있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도 소득이 적어도 직장을 잃어도 안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등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재산 -  부채              3억 2600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재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으로 수급자여부 심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월급 0원	월급97.2만원	월급 150만원
원래소득	0	972,000	1,500,000
안심소득지원금액	827,000원	341,000	77,000
총소득	827,000원	1,313,000	1,577,000
월급 0원 안심소득 차액	0	486,000	750,000
1인가구 월급 972,000원   (1,653,000원-972,000원)×50%=안심소득 341,000원 1인가구 월급 1,500,000원  (1,653,000원 - 1,500,000원) ×50%=안심소득 77,000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어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수입이 생기면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가계소비 많아져서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지금 안심소득에 참여하는 500가구는 무려 68:1의 경쟁률 뚫고 선정되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참여대상	총 2400가구(지원 집단 800가구,비교 집단  약 1600가구)	2022년 500가구 + 2023년 300가구 = 800가구 2022년 500가구 + 2023년 1100가구=1600가구
참여기준	중위소득 85% .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지원금액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간 차액의 50%
기간	지원(2022년 7월 ~2025년 6월), 연구 분석 (2022년 5월 ~2027년 6월)
총사업비	224억원            자료 : 서울시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에 참여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조사할 것이고 안심소득 받기 전후 비교하여 수급자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지출,근로의지,생활만족도,정신건강 등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사업 효과성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많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 아직 전세계적으로 이걸 시행해 본 나라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핀란드 등 선진국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 많다는 걸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