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는 차기 정부 정책 41가지, 0~100세까지 혜택 알아보기!!

5월부터 바뀌는 차기정부 정책 41가지 0세부터 100세까지 혜택 총정리 

6개 영역 정리 공동 혜택 :  -청년 정책, - 출산, 육아 정책,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 정책,

 

 

 

 

지하철 정기권,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 정기권 버스환승가능:  지하철 정기권 사용범위 확대 버스 환승 가능.당뇨병환자,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확대 -소아 당뇨병 환자 뿐만 아니라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도 '연속 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확대로 당뇨병 환자 부담 경감. 연말정산 세금 부담 완화-2천만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현행 1인당 150만원 → 200만원)부양가족 요건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현행 만 20세 이하를 만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또한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조정.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하고, 코로나 끝나는 날까지 음식업.숙박업.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 2배!   

전기자동차 동네 주유소 충전기기 설치-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시설 규제를 개선하여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 가능. 주유소.LPG충전소 내 설치가능하며 건축물에 '연료전지' 포함.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 완화.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치솟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축소로 전기차 충전요금 내달 300원대로 인상.소비자 부담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적용 국민 건강 증진 및 관련 스포츠 산업(체육시설, 스포츠 용품 산업 등)발전 도모.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 접종 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보험 혜택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가다실 9가 접종 비용 남성도 지원,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예방, 전염 방지위해 남녀모두 맞아야 효과,하지만 60만원 비용소요 부담 크다

토익, 한국사 공인 성적 인정기간 연장: '공인성적 인정기간' 3~5년으로 연장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덜겠습니다. 외국어와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공인 성적 기한 통상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 (공인성적 인정기간 5년)공공부문 채용 전면으로 확대 및 사기업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통해 유도.

 

 

8가지 청년 정책 약속

1.병역의무 혜택 대폭 확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하에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군 복무 경력 인정법제화 추진하고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소급적용)하며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에서 18개월(소급적용)확대,군 복무,24개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과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2. 청년 주택 정책 확대 실시하여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 납입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통해 매입하며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한다.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를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하는 제도

3. 주택 청약 제도 개선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
현행(서울 기준)		개선(안)
		60 ㎡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60~ 85㎡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85㎡ 이상	가점제 80% 추첨제 20%

4. 취업준비생 생활비 대출

대출 대상 확대: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연 500만원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 대출 이자지원: 현재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5. 청년 도약계좌 도입

근로.19~34세 사업소득 있는 청년 중장기 재산형성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 지급하여 10년 만기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 마련(예.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 납입하면 1억원 적립)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소득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선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30만 적금 시 40만원 지원. - 2400~3600만, 50만원 적금, 20만원 지원. - 3600~4800만, 60만원 적금, 10만원.- 4800만원 이상 비과세 혜택,매월 70만원 불입(정부지원포함)+3.5% 복리이자.10년뒤 1억 목돈 마련 목표

6. 농촌 청년지원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통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 -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경영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 청년농 직불제 도입 및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 위해 상속세 공제가액 상향 

7. 일반주택 구입 시 혜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3억원 지원,신혼부부 4억원 지원 3년간 저금리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상향 

8. 청년도약보장금 지원: 월 50만원, 8개월 지원 취약계층 청년지원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   자가진단   취업지원관리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5가지 출산, 양육, 부모 정책 

1. 부모급여 1200만원 지급

현재 : 출산 후 아동 양육으로 인해 증가하는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 특히 출산 직후부터 1년간 집중 지원 통해 양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 줄 필요 있습니다.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0 ~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현재시행 정책, 차기정부정책.- 아동수당 월 10만원, 만 8세 미만.- 영아수당 월 30만원, 23개월 이하. - 부모급여 100만원 모두 중복가능한가에 대해 중복 가능하며 월 140만원.- 추가로 지자체 양육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월 100만원으로 통합할수도 있습니다. 그 외 현재 시행정책-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 : 아이 한 명 출산 시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등

2. 육아휴직 부부 총 3년, 출산휴가 20일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재택근무 선택할 수 있는 부모 육아 재택 근무 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재택근무 불가능한 근로자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 

3.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기간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합니다.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50%를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자부담 30%로 통일.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 (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4. 산모, 태아,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국가 인증 매뉴얼 적용해 아이돌보미 질적 수준 향상, 아이돌보미 인성 돌봄 등 교육 확대   - 모든 영유아. 초등학생 가정으로 이용대상 확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영유아의 인지 . 정서. 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계속 포함, K-DST(한국영유아발달 선별검사)검사를 M-CHAT(영유아자폐선별검사) 등으로 대체

                                                                                                                                                       

5. 손주 돌봄 수당 20만원 시행여부 관건 - 세계일보 PiCK 2022.01.05 네이버뉴스 "아이당 매달 20만원씩 손주 돌봄 수당 신설" 공약

 

 

 

 

 

소상공인 정책 7가지 

1. 상병수당 신속도입

현재 : 임금근로자의 약 46%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종사자,대기업 종사자 등)를 제외한 국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

특히 자영업자,저소득계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세계 163개국,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모든 질환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어떤 질병이라도,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여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료 기간에 적정한 소득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19 피해 보상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즉시 기존정부안(기존 4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급을 하겠다.

 현재 언론 예상 2가지 :  1.소상공인 600만원 지원 + 손실보상 개선 및 확대  2. 방역지원금 없이 손실보상 대폭확대. 윤 당선인 문대통령에 추경 건의 '1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기대

3. 코로나 19 긴급 금융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제거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예.현재캠코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사업 규모 5배 이상 확대)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4.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설계 및 조치: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발 및 확정.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다양하고 합리적 방역조치 수립 -팬데믹 재현 시 방역효과 저해없이 영업 지속 가능한 방역친화적 구조 및 시설 지원

5.임대료 나눔제, 부가세 및 공과금 50% 경감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입,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 삭감 -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6. 전통시장 활성화, 디지털 전환 정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비대면 거래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지원,SNS 및 유투브 통한 홍보지원.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디지털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020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경제 환경조성,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키오스크,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맞춤형 교육 제공 등

7. 여행사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감염병 등 재난 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추진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자원 등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

 

 

 

 

 

노인 정책

1. 기초연금 40만원, 64만원 확정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중산층, 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 대상 01.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기준 월 16만원 증액- 부부 수령 시 20% 감액 규정 유지. 부부가 합쳐서 수령하는 금액 월 48만원 → 64만원  02. 노인 빈곤율 5%포인트 가까이 완화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 개혁해,노인 빈곤 문제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 참전용사 기초연금 대상확대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으로 고령이 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며,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중복 지급금지 조항 삭제하겠습니다.

3. 당뇨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당뇨병 환자의 건강 파수꾼, 혈당측정관리 비용부담을 덜겠습니다. 소아당뇨병 환자 뿐만 아니라, 임신성,성인 당뇨병 환자도 '연속혈당측정기'건보 지원 확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관리 비용 부담 축소하고, 임신성,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속혈당측정기'건강보험에서 지원. '연속혈당측정기'사실상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하여 혈당관리 비용 부담 덜겠습니다. 

4.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무료 건강검진확대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 하여 활력 넘치고 품격있는 노후를 책임지고,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만 54세, 만 66세 여성에서 만60세여성으로 낮추어 만 72세 여성까지 확대하겠으며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합니다.

5. 퇴직금 소득세 폐지

퇴직금에 매기던 소득세 폐지하여 5천만원 이하는 세금 없애 퇴직자의 새 인생을 응원하겠으며, 5천만원 이하 퇴직금에 소득세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 퇴직자의 대부분 (95%)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시니어 친화형 건강 인프라 구축 통해 100세 건강시대를 열겠으며,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탁구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하고 바둑 체스 등 인지케어 스포츠 통한 노화방지 프로그램 마련합니다. 작은 영화관,카페, 취미교실 등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하여 시니어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도입으로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에 '시니어 친화 시설 인증' 등 인센티브 부여합니다

7.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현재는 지자체 각각 혜택 다르나,앞으로는 정부에서 무료지원하겠습니다.

8. 요양 간병관련 지원확대 : 노인 요양, 간병 걱정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개인부담 절반 이상 감소!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 (급성기 환자 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통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를 통한 '간병 실직' 걱정 해소!  - 요양, 간병 책임 수행 돌봄가족을 요양- 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 도입 등 통합재가급여로 가족돌봄 부담 완화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 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 가족돌봄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을 통한 요양.간병 관련 정보 부족 해소!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 및 지원 -건강보험공단이 재가.데이케어. 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 수행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수요 맞춤형 다양한 간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 : 7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안철수 후보 공약인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는 차기정부 내각에 참여한다면 실현가능성도 있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돌봄수당 20만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정책 6가지

1.근로장려금 330만원 인상, 지급 대상 확대: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하겠습니다. 

구분	현재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20% 상향)	최대 지급액 (10%, 20% 상향)
단독가구	2,000만원	150만원	2,400만원	165만원 (10% 상향)
혿벌이가구	3,000만원	260만원	3,600만원	312만원 (20% 상향)
맞벌이가구	3,000만원	300만원	4,320만원	330만원 (10% 상향)

2.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10만원 추가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겠습니다.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 없는 가구원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추가 지급하며,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 

현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및 가구주 사망, 실직,이혼,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 확대 -주거용 재산 기준 폐지, 금융재산 기준 상향 -선지원,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기간 48시간 이내로 축소,긴급복지 지원 인력 확대해 국민이 도움 필요할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지원 기간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

4. 재난적의료비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살면서 크게 다치거나, 중증질환 겪게 될때 엄청난 의료비 감당해야 하는데,이 때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 기준 6대 중증질환이면서 재산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대비 15%초과 → 10% 변경

재난적 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의 상한선(2022년 625억원)을 1/100로 점진적 상향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 -연간 지원한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 * 신청기간 완화, 대국민홍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5. 상병수당 신속도입

임금근로자의 약 4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등)를 제외한 국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특히,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세계 163개국,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치료 기간에 적정한 소득지원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  

 6. 안철수 생계급여 40% 확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