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료건강검진과 과태료 똑똑하게 알아보기!!

 2023년 무료건강검진 자격 

해마다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주기별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연말이 다가와 12월이 가기 전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건강검진대상자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에 한번,년도의 끝자리 홀수이면 홀수 년대 출생자,년도 끝자리 짝수면 짝수 년대 출생자가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들이 일반 건강검진 받는 해였으며 2023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 받는 해입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 이상이면서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료 건강검진대상자라고 보면 되고,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이면 2년에 1번,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2. 2023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출생자,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출생자,의료급여 수급자-만19세~64세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인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사무직은 격년제 시행이라 대상이라면 따로 메일이나 문자 옵니다.

3. 건강검진 사무직 기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사무직 : 서무.경리.설계.판매.인사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직업.  비사무직 : 그 외 모든 직업를 나타내며 주력 업무는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직업 

사무직의 예 : 학원강사,유치원교사,회사원,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네트워크관리자 등이 대표적 입니다.                              비사무직 예 : 간호사,의사,승무원,단순노무 종사자,판촉담당자,보험판매원 등 

건강검진의 사무직 기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과태료 책정 기준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한 인증 통해 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건강검진 받지 않는 경우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후 검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시 나이에 따라 위암,폐암,대장암 등 암 검진 무료 대상 여부 까지 확인할 수 있고,대상자 조회 이외에도 병원 및 검진기관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공단에 로그인 시 인증서 필요하여 접속할 때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10 이상 사용하는 것 추천합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 과태료 기준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받아야 하며 사무직 2년에 1회,비사무직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니 한해가 가기 전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 받지 않는 경우 회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과태료

2.국민건강보험공단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부담금없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암 검진,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유아 건강검진 등 크게 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혈액검사,소변검사,시력검사,청력검사,엑스레이 촬영 하게 되는데 검사항목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발생빈도 높은 성인병이나 질병들을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항목입니다.

3.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일반병원 검진과의 차이점

일반병원에서 하는 종합검진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의 차이점 비교하면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더욱 더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종합검진은 매달 의료보험비 받아 그 돈으로 검진 시행하기 때문에 무료로 받는 것이 장점입니다.반면에 일반 병원에서 하는 종합검진은 혈액검사 항목만 50~100여 가지로 다양해 정밀하게 종합검진 가능하지만,단점은 몇백만 원의 비용까지 들 수 있으며 2~3일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검사비용은 매우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건강검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시간 될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병원 찾아서 예약 후 방문하여 여유있게 건강검진 받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의 나이대에 맞춰 가능한 암 검사도 받고 검진 전 주의사항 숙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불이익

건강검진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 

1.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1)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자이면서 해당되는 해에 건강검진 시행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천만 원이라는 과태료 부과되니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근로자가 각각 1차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원의 벌금이 있으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받으라고 권장한 사실 입증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여겨 300만 원의 벌금 납부해야 합니다.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국가가 실시한 암 검진 받지 않은 경우 암으로 진단받게 되더라도 급여 대상 치료비 지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환자인 경우에 지원되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암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암 검진 무료대상자인 사람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이 되지 않거나 암에 걸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 받지 않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둘다 해당되는 불이익입니다.  

2. 직장인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대상자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비사무직 (1년에 1회이상) 사무직 (2년에 1회이상)	신장,체중,허리둘레,청력,시력, 구강검진,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혈압,혈액 검사와 문진	1차 건강진단 결과 2차 검진 항목에는 고혈압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당뇨 질환 의심자에게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진행

                                      

202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두배로 인상되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는 1회 10만 원,2회 20만 원,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이 과태료를 내야 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권장한 사실 입증되면 근로자가 300만 원의 벌금 납부해야 합니다.

불이익	개정전	개정후
과태료	1회 위반시 5만원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15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

     

3. 프리랜서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의무 대상자 아니어서 프리랜서의 경우 과태료 부과되지는 않지만 프리랜서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건강보험료 납부할 경우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직자,학생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무직자나 학생 역시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지만, 지역가입자면 무직자라도 건강검진 대상이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불이익 없다고 할지라도 제때 검진만 해도 치료할 수 있던 질병 방치하고 병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 아닐까 생각되니 시기에 맞춰 꼭 건강검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건강검진 받으려는 사람들로 바쁜 시기이니 시간 될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병원 찾아 예약 후 방문하여 여유있는 건강검진 받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의 나이대에 맞춰 가능한 암 검사도 받고 검진 전 주의사항 숙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