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개인사업자를 위한 필수정보!

봄비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봄을 피어나게 하듯 노란우산공제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 법인의 대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자영업자분들에게도 경제적인 봄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되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노란우산공제란 ?

노랑(yellow) 과 우산(umbrella)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안전하다(sefely).보호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인가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저축상품으로 일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도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이해하려면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할 때 회사가 4.5%,직장인 4,5% 비율로 부담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지원.

개인사업자

 4백만명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중 30%의 사업자들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연금도 개인사업자 본인이 9% 다 부담해야하는 현실에서 개인연금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선택가능.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슬픈 현실이다보니 퇴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즉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을 지켜줄 수 있는것이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이라 할 수있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압류금지,절세혜택,복리이자(은행이자보다높다). 낮은 사업비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출발된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or 자영업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네요 

소득공제 효과 

사업소득 다시 말하면 연봉 4천만원이하는 최대 5백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로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백만원, 1억원 초과시에는 최대2백만원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기도 해요.

소득공제는 어디에서 받나요 라고 질문해오시는 분들을 위해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볼께요. 

1.개인사업자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를 해주는 것

2.법인사업자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되는 부분 즉 연말정산 할 때 들어가는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시 가령 식당일 경우에 사업소득 4천만원이라 하면  필요경비(인건비, 재료비 등) 1,000만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시킨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소득공제500만원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 2500만원을 적용하여 여기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봐야겠죠.

1,200만원일 경우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5천만원 35%, 5억 38%. 5억초과 40%. 만약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에 대한 15%의 세금이 나왔을 것인데 다행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5백만원×15%=75만원 연간 75만원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10년동안 가입하고 있었다면 무려 75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예요. 

소득금액절세효과

소득금액구간별소득공제한도차등적용(2017년납입부금부터)

구분	사업(또는근로)소득금액	최대공제한도	예상세율	최대절세효과
개인· 법인	4천만원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초과∼1억원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원초과∼5.675만원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924.000원

※ 위 예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을 받았을경우의예상절세효과금액을나타냄

노란우산공제의 월 불입금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수령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연금제도는 없지만 연금처럼 나누어서 받을수도 있어요.여기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사망이나 폐업. 질병 또는 사고시에 해당된다는 점은 중요해요. 그리고 연금처럼 받을려면 노령이 되었을 때(60세이상) 원금 + 이자를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데 2015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세법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를,  2016년 1월이후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었으므로 받을때에는 세금을 내어야 해요.그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잠깐!  퇴직소득세란 과세대상.즉 실제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를 나타내는 것이며 연말정산때 했던 종합소득세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서 내어야 하겠죠. 소득공제효과는 15%효과를 보았지만  1200만원일 경우에는 6%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예요.

구  분	2015.12.31이전가입자 (종전세법적용)	2016.1.1이후가입자 (개정세법적용)	2019.1.1이후가입자 (개정세법적용)
소득공제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개인사업자는사업소득금액총급여7천만원이하법인대표자는근로소득금액	개인사업자는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제외)
공제금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실제소득공제받은부금및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실제소득공제받은부금및이자)

 국가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첫번째 공통점이고 두번째는 법인의 대표라지만 소득을 7천만원 이하로 정했다는 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굳이 사업자가 없더라도 보험설계사나 프리랜서라면 다 가입가능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돈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고 봐요.

폐업시 압류금지

 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예외지만 살다보면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잘 되지않을 때도 있으니 그럴경우를 대비한 압류금지 제도.그렇지만 압류가 되어있는 통장으로 노란우산공제의 해약금이 들어가버리면 압류는 가능해지게 되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4월 노란우산공제 수급전용통장이 만들어지면서 노란우산공제의 해약금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되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특별 혜택 

가입 후 5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있었던 "가산세"부분이 2017년 1월1일부터 사라지면서 가입을 꺼리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연금 같은 종류에서 소득공제 되던것이 다 세액공제로 바뀌고, 소득공제 되는 것을 찾다보니 마지막 남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매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보다는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부분이 더 큰데 그 이유로 노란우산공제는 권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금이나 펀드같은 경우엔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을 하더라도 목돈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씩 연금으로 받는것보다 목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품이라 할 수 있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고 은행보다 높은 노란우산공제금리 어떠신가요.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사업주에게 예기치 않은 폐업,사망,질병,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년만 유지해도 공제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주지만 그 외의 이유로 임의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납입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의 손실이 없으며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도 해요.

 장기상품으로 적금과 비교하면 안된다는점,간주해약,일반해약 

간주해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대표를 사임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로 양도하는 경우 등의 문제로 해약하게 되었을 때 가입 후 4년정도 유지해야 원금이상 도달할 수 있다.

일반해약 

 개인사업자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 해약하는 경우인데 가입 후 18년을 유지해야 원금이상 도달할 수 있다  

끝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5대지원정책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연 복리 이자 가산,압류에서 법적 보호,저리 대출,가입 2년까지는 사업자 상해보험 전액 무료 지원.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으로 많은 사업자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납입금액은 가입 시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이 어려워진다해도 노란우산공제 단점 적용받지 않도록 임의로 해지하는 대신에 형편에 맞게 감액도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증액도 가능하므로 목돈 마련이나 세금 혜택을 도움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망설이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순간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하며 개인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노란우산공제로 퇴직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