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긴급재난지원금궁금증해결하기!

2차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가 선별적 지급으로 확정이 되면서 국가재정은 아끼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원성을 얻게되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2차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알아볼까합니다.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7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전액을 국채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실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과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 고용취약계층은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학습지교사,학원강사,스포츠강사,간병인 등과 프리랜서 등 2차감염병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취약계층을 선별해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되고  지원수준은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무급휴직자,실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지급한다는 방침 으로 정해졌으니 힘드신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아요.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4인가구 기준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며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소비쿠폰 또는 현금성 지원일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영업점을 대상으로 12개 고위험 시설업종을 우선대상으로 지원하며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스피닝.태보)등이 이에 속합니다.300명이상 규모의 대형학원과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뷔페, PC방 등이 이에 속하며 긴급자금지원을 집중하고 매출하락폭에 따라 지원규모를 다르게 적용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는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실의 일정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현금지원으로 사업장별 100만원의 현금성지원을 지원하는 방안, 임대료지원이나 금융지원,전기요금,세금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매출 금감도에 따라 자동지급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번째.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한 초등학생도 2차재난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1차자녀 돌봄때는 4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엔 아직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다섯번째.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항목 중 비대면 업무확대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50%에게는 통신비를 지급할 방침인데 어떻게 구분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우선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4차 추경안을 빠르게 제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추석전에 지급이 가능할지 걱정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소외된 취약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할 2차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지원대상이 좀 더 구체화된 2차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이런 중요한 내용은 6일 발표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 일일이 소득증명 등 사전 심사를 하지않고 최소요건만을 확인하여 업종별로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그 외 더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 청년, 노인 그리고 통신비지원, 아동돌봄쿠폰 등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좀 더 구체화된 2차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려 2차 감염병으로 힘든시기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2차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발표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계시는데 지난 6일 발표된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추가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든분들에게 마음을 뭉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네요.   

4차추경의 규모는 7조원 중반대로 그 세부내용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대상 "2차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지급" 등으로 어느정도는 윤곽이 정해졌다고도 합니다. 그동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3조원 규모로 가장 큰 "소상공인새희망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직접 매출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매출규모 확인시 일괄적으로 200만원의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다는 것입니다.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급감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주 발표될 2차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피해,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업피해,일반적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피해 등이예요. 

지원금액은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각 부분별로 100만원∼ 200만원 사이로 차등 일괄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아마도 영업피해가 가장 큰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피해업종은 200만원이고 영업시간 단축피해 업종은 150만원,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위험시설이 아닌 나머지 업종들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이 일부 제한된 업종들에 대해서도 매출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급예정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매출이 없었던 신규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 또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단, 지원액수는 고위험 시설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일정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10일경 쯤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기존에는 없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자영업자나 시설들도 2차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되었는데 참고로 코로나19 발생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대략 40만명 정도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생계비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재기자금을 현금지원하여 폐업한 분들이 차상위계층 이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걸 막아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원금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검토중이지만 이것 또한 10일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다음은 2조원 정도의 규모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나 방문판매원,학원버스운전기사, 프리랜서,자영업자와 같은 특수형태 고용직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특수고용형태근로자나 고용취약계층 대상인 2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때 지원을 받은 150만 명 정도의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추가지원과 신규신청을 통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차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1차지원금 수령자는별도의 심사없이 추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예정이고, 추가된 대상자로 청년층과 저소득노인이라고 하며 만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신청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되며 대략 10만정도이고 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볼 때 1인가구는 2,109,000원. 2인가구는 3,590,000원. 3인가구 4,645,000원. 4인가구 5,699,000원 정도라고 하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노인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활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하며 자활일자리 지원의 보다 상세한 세부기준 또한 10일정도에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다음은 17세에서 34세 그리고 50세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지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산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이외에도 정부가 7세미만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니 아무쪼록 2차감염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