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3년똑똑하게아파트신청하기!!

 

▨ 3년이상 무주택자라면 조건없이 누구나 아파트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앞으로 3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좋은 소식 도착했네요.  2021년 2월4일 정부는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가지고 "공공주택3080+라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현 정부 들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총 25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은 셈인데, 정부가 앞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포함 전국 대도시에 총 83만호의 주택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무래도 계속되는 집값상승과 전세시장의 불안으로 주거난이 심각해지자 현정부 들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 둘째, 정비사업 기간단축                                                                                                      ▨ 셋째, 청약 일반공급,추첨제 확대 

세 가지 중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이 많은걸로 보아 세번째 대책인 청약제도와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 한 번 더 살펴볼까해요. 먼저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3년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그 첫번째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많은 차이 느낄만큼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청약제도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받는 주택은 두 가지!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국민주택-나라에서 운영하는 즉 나라가 주거안정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으로 LH,SH 등의 주택을 분양받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한다.

민영주택-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자이,롯데캐슬,레미안 등 브랜드아파트가 민영주택에 속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 이유는 9억원 이하 공공아파트 분양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물량의 85%가 특별공급이고 일반공급으로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는 점. 그러니까85㎡이하인 국민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특별공급 물량 제외하면 15%밖에 남지 않으니 그만큼 경쟁률 더 심각한 사태임을 느낄 수 있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이 해당되어 일반인들의 경우 신청자격이 아예 안되거나 경쟁률이 워낙 높아 당첨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하지만 이제는 공공분양 물량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어나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공공분양으로 전용면적 85㎡이하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당첨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분양은 국민주택분양을 나타내는 것이니 절대로 민영주택분양과 혼동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에 추첨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공공분양(국민주택)에서 85㎡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며,여기서 순차제라는 건 3년이상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매월 자신이 정한 금액 넣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당첨자로 선정하는 기준인데 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국민주택)을 신청할 때 공급하는 물량의 30%는 추첨제 분양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동안 순차제로 오래 납입한 사람이 유리했던 부분이 이제는 얼마를 납입했느냐에 상관없이 3년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공공분양(국민주택)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순차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 순차제 비율이 100%였다면 이제는 70%로 줄어들게 되는 즉, 추첨제 방식은 민영주택 분양에서만 있었던 방식이지만 이젠 국민주택도 추첨제 방식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거예요. 사실 청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리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그동안 집값 상승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공급부족 이었다고 판단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부지 추가로 공급하고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 아파트로 공급하는 등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